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히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받는 소득공제는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연간 월세 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는 소득공제 대상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세액공제로 바뀌면 납부세액 증가에 따른 공제액 증가폭이 소득공제보다 적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매출액 등을 과장해 권리금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 임차인만 갖는 대항력을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한다. 건물주 등 임대인이 바뀌면서 5년의 갱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 권리금을 잃게 되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차인이 권리금 없이 쫓겨나면 잔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권리금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사원의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2015년 상반기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 수 있다. 연간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가 14% 면제되는 것은 과거 재형저축과 같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외국 투자자 등이 4대6으로 2000억원을 조성해 국내 기업이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른바 ‘한국형 요즈마펀드’다. 싸이월드나 판도라TV 등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화됐지만 국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를 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다”며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도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을 평가하고 국민의 삷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께 알려서 혁신과제 추진의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사회 통합과 상생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말미에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도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서울 700명·서울 이외 지역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2.5%를 기록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1.8%였다.

박 대통령이 잘한 분야에 대한 질문엔 '외교정책'이란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고, '대북(對北)·안보정책'이 20.8%, '복지정책' 9.9%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집권 2년차인 올해 박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물음엔 '경제정책'이란 답변이 34.1%로 가장 많았고 '복지정책'(15.0%), '사회통합'(11.7%), '정치개혁(10.2%) 등이 꼽혔다.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엔 '공공개혁 혁신'(28.2%), '청년층 고용'(26.3%), '내수 활성화'(15.6%) 등을 지적했고, 역점을 둬야 할 대북정책으론 '통일·외교 강화'(28.9%), '남북 교류 확대'(27.3%)란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