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사업에 빗물대책 종합계획 조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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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사업에 빗물대책 종합계획 조례 발표

2013년 10월 28일 (월) 18:12:16

편집팀

bds@daily.com

　'빗물세(우수세)' 도입에 실패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각종 개발사업에 빗물대책(우수유출저감대책)을 세우도록 조례를 만든다. 아울러 서울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간 10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등의 도심이 최근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는 원인이 빗물이 땅 속으로 잘 빠지지 못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으로 보고 '건강한 물 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0년간 빗물이 스며들던 땅 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깔고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율(흡수되지 못하는 빗물의 양)이 2010년 47.7%로 증가, 도심 침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물 순환구조 회복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케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행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는 앞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나 재건축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사용승인, 인·허가권자는 반드시 물 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르면 내년 2월초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자들은 옥상녹화, 침투·저류시설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서울의 빗물 침투량을 현재 330만톤에서 1389만톤 수준으로 4배 늘리기 위해 시는 2017년까지 총 10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병하 시 행정2부시장은 이와 관련 5가지를 약속했다. 물 순환 회복을 공공에서 선도하는 것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 유도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연구개발·제도정비로 정책초석 마련 △시민과 함께 물 순환도시 조성 등이다.

　시는 우선 공공주도로 노후된 보도블럭을 빗물이 잘 통하는 제품으로 교체하고 2015년부터는 보도블럭의 빗물 투수능력에 대한 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하는 등 회색 기반시설을 녹색인프라로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에는 최초 설계부터 빗물 분담량 등을 고려하고, 청사 물청소 등에는 버려지는 빗물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평뉴타운 내 3-13BL(옛 기자촌)을 물 순환 시범지구로 조성하고, 내년까지 도심 내 물 순환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빗물마을'도 조성한다. 17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4만㎡에 투수보도블록, 빗물화단, 빗물이용시설 등 물 순환 시설을 포함해 기반시설이 정비된다.

　한편 서울시는 당분간 '빗물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하 부시장은 "아직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거세 빗물세 도입이 어렵다"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는 서민들이 겪고 있다"면서 "독일처럼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큰 사업자들에게 빗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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