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재정금융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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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재정금융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2원체제 유지

2013년 08월 27일 (화) 11:58:52

편집팀

bds@daily.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책금융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는 수은으로 대외정책금융 부문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원 체제가 지속된다.

다만 각 기관의 업무는 조정이 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민간으로 넘기는 방향이다.

수은은 단기여신 비중을 현재 77%에서 2017년까지 40%로 줄이게 된다.

현재 수은의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내 업체가 선박, 플랜트 등을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할 때 해외 발주처가 국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외 발주처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과,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 대부분 단기여신이다. 정부는 수은의 대출이 수출 이행이라는 조건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수은의 단기여신은 리스크, 신용도, 담보 등의 이유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업체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을 늘리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단기여신은 비중은 높지만 회전율이 짧은 만큼 전체 대출 잔액은 많지 않다. 즉 기업들이 빌려간 돈을 그 만큼 빨리 갚기 때문이다. 반면 중장기 대출은 한 번 빌려주면 2~3년 이상 계속해서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어 건전성 등을 위해 자산을 늘려야 한다.

무보의 경우 그 동안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한다. 수출보험은 국내 업체가 수출을 할 때, 해외 바이어의 파산, 해당 국가의 전쟁 등으로 물건 값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이 중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단기로 분류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점유율을 60%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손해보험사 등이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보는 민간 상품이 출시되면 선택의 폭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출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험사에 공개 돼야 한다는 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은 어떤지, 해외 거래처는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등이 공개된다.

따라서 손보사가 계열사로 있는 대기업들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자칫 보험 가입 후 영업비밀 공개로 잘 되는 사업이 대기업에 빼앗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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