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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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사업자 선정

2013년 06월 17일 (월) 10:01:52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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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을 수행할 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이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6월14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본격 시행된다.

대행자 선정기준은 시·도, 시·군·구,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5월24일 제3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장관)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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