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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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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 이들의 82.3%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로 설문조사 되고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실제 주민들은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어느 임대아파트에선 연이은 자살이 발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참여 ▴활력 ▴자립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목) 발표, 그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주거복지 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젼속에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SH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다세대 등 일부 단지는 입주민에게 관리참여를 확대한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 임대료를 영구임대단지의 임대료 차액의 2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잡수입 활용, 통합경비실 운영 등으로 관리비 최대 30% 인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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