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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국감정평가協과 ‘평가업자 추천’ 업무협약 체결 |
| 10억원 이상 공익사업 보상평가 시 ‘추천전산시스템’ 활용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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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공익사업 보상업무 감정평가업자 추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자체시스템 개발 전까지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각종 공익사업 보상업무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당초 3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게 되며, 부동산 시장 투명화와 건실화, 보상업무 민원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금액 산정 관련 토지 소유 주민들의 민원 증가로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개정 법률에 맞춰 10억원 이상 각종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 1명을 도지사가 추천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록 도 건설교통항만국장과 김종범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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