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
|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현행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그리고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
|
 |
|
편집 : 2024.2.13 화 11:01
gree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