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해 세제정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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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해 세제정책 있어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2분기 부동산모니터링그룹 보고서 발간

2012년 07월 17일 (화) 00:01:33

일간부동산 기자

greenews@naver.com

국내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전문가그룹들은 침체 상태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대책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원장 고성수 교수)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최근 1개월 간 전국의 부동산관련 교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정책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3.8%가 부동산 세제정책(양도소득세 19.4%, 취득세 14.3%, 보유세 10.1%)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금융 정책 28.5%,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 27.8%으로 조사됐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현 분기의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 등의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대책과 더불어 취·등록세 완화 등의 추가적인 세제효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또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정부의 정책발표에 많은 기대를 하던 사항인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발표가 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측면의 DTI규제 완화 등 수요 발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 또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으로 부정적인 부동산시장 전망과 이에 따른 부동산 구매·투자 심리의 위축을 꼽았다. 조사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5.6%가 부정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부정적 부동산가격 동향 및 전망 14.9%, 부동산 구매·투자심리 위축 13.0%, 부정적인 부동산 수요 동향 및 전망 9.9%, 부동산 공급물량 동향 및 전망 7.8%)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 경제동향 및 전망 31.0%, 부동산 정책 환경 23.4%으로 조사됐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전문가그룹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이들의 인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소형주택 임대시장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확대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에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인기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2011년 10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 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 분기 전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정량적 통계들과 달리 새로운 시장 동향을 적시에 포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직접 시장에서 뛰는 사람들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 금융업 종사자, 개발사업자, 연구자 100여 명이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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