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1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일사편리’라는 친숙한 이름을 짓고 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 대한지적공사 이민석 부사장, 행안부 정보화지원부서 및 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화·민원업무 관련 담당자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우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11년 시범운영으로 국민의 높은 공감을 얻어낸 데 이어, ‘12년 전국적인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산은 부동산 행정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230개 시군구 어디서나 아래의 ‘일사편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다양한 맞춤정보 형태로 서비스 하게 된다.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일사편리’ 구축이 완료되면 ‘13년 초 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관련기관별 요구에 따라 또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를 다양화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는 기존의 규격화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만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정보유통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로,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건축과 토지 업무를 연결해 업무처리의 단절을 없애고, 등기의 소유정보 연계도 종합공부 중심으로 연결해 부동산 업무처리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주택센서스, 부동산 과세 등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 정보활용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정책결정을 위해 토지, 건축 등 각각의 분산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했던 기관에서는, 정보취합 경로를 한 곳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원활해지고, 정보의 품질도 개선된다.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시 정확성과 예측력이 강화될 것이라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 한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 △ 스마트한 정책결정 지원의 세 가지 변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국가정보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 날 총평에서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은 “금년도 일원화 사업을 기초로 부동산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부동산 정책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정책상품의 해외 진출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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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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