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13~3.5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9월 및 ’12.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지난 2.13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4.1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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