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주택법제54조에따라주택사업주체가공급한 주택을최초로분양받는경우"부동산거래신고법"등에따라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사실이나분양아파트라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해당주택을매매하는경우에는허가관청인시군구청장의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

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