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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주택 규모 축소(85㎡→65㎡)에 시민 69.2%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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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월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뉴타운 정책과 소형주택 확대 및 국민주택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주)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의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4일(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 정도(67.2%)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전 뉴타운·재개발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선이 필요 없다’는 18.8%로 나타나, 기존의 뉴타운·재개발 방식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지난 1월말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뉴타운 정책(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계속 추진 혹은 구역 해제한다는 내용)에 대해 시민 4명 중 3명(76.0%)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민 10명 중 7명(68.0%)이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한다’는 의견은 23.8%에 그쳤다.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찬성하는 이유(찬성하는 680명)로는 ‘세입자, 영세가옥주 등 거주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41.3%,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의 정리가 필요해서’ 23.7%, ‘전·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같아서’ 19.0% 등이었다.
또,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반대하는 238명)로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 할 것 같아서’ 21.0%,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17.2%, ‘집값 하락 유발 및 주택 소유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므로’ 15.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새로운 뉴타운 정책에서 지양하고자 했던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에 대해서는 8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공감대를 같이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 12.4%, ‘잘 모름/무응답’ 5.5% 등으로 나타났다.
또, 현시점에서의 다시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찬성 한다’ 84.8%, ‘반대 한다’ 13.8%, ‘잘 모름/무응답’ 1.4%로 나타나,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대한 개선 혹은 보완할 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22.9%, ‘원주민 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15.3%,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10.0%, ‘서민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6.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서울시의 새로운 뉴타운 정책을 알게 된 경로는 ‘TV(뉴스 등)’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잡지’ 21.8%, ‘인터넷’ 20.0%, ‘주위 사람’ 4.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현행 전용면적 85㎡(33평)인 국민주택 규모를 65㎡(27평)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서울시민 69.2%가 국민주택 규모 축소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6.6%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시 소형주택 비율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은 77.1%로, ‘반대’는 21.0%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당부사항으로는 ‘소형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28.9%,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2.9%,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8.2%,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8.2% 등으로 답했다.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좌담회(FGI), 뉴타운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서울시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추세변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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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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