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 개

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이

용 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개별인출금을 이

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3월 중 시

행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

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인출금을 활용,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개별인출금을 활

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

대 70%까지여서 정비사업 참여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주택연금 제도의 취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선내용을 공유

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

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참여자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