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이하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 (운항시각)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공항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항 이용 시간 및 권리
(운수권)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설정된 최대 운항횟수 범위 내 항공기 운항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ㆍ소비자ㆍ항

공ㆍ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 (위원

구성) 공정거래 2, 소비자 2, 항공 4, 회계ㆍ감사 1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

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

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