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차원

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공제’ 면제)이나,주택

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

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계획이

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일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