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

**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

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

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 가능.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내용】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

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

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참고 : 1.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상품 주요 요건
2. 오피스텔 담보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관련 Q&A

참고1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상품 주요 요건

구 분

보금자리론 요건

지원

대상

소득

소득제한 없음

주택 수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

자금용도

1) 구입

2)상환(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만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면적

제한 없음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유형

고정금리

대출금리

(‘24.9월)

* 아낌e 0.1%p, 전세사기 피해자 1.0%p 우대를 적용한 금리

대출한도

4억원

LTV

피해주택 낙찰 100%. 그 외 80%

DTI

100%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만기지정상환

30%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전입의무

1)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 없음

2) 주거용 오피스텔 : 있음

참고2

오피스텔 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관련 Q&A

Q1.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확인 방법은?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인 경우 ①~③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① 보금자리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전입

  ② 보금자리론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③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아닌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Q2.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방법은?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담보주택 가격 적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조회 가능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고 매매가가 KB시세 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Q3. 배우자나 상속인의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자가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하는지?

배우자 채무인수(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외) 시 채무인수인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함

  상속인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의 전입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