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 연도별 SOC 예산(조원) : (‘16)20.8, (’17)19.1, (‘18)15.1, (’19)15.8, (‘20)18.7, (’21)21.5, (‘22)22.0, (’23)19.7, (‘24)20.8, (’25정부안)19.6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하였다. 

*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10%)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24년 20.5만 호, +23%) 공급한다.

(공공분양) 10만호(+1만호), (공공임대) 15.2만호(+3.7만호)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명, +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노후도시 정비)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교통불편 제로)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24.12월 185→’25.12월 362만명, 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