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

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

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7.18, 8.1, 8.20)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

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

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

대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였으

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

여하여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위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LH

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

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

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

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

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

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

(이주 지원)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➊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➋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

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

도 선택지로 추가하였다.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

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

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

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

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

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