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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2024년 07월 10일 (수) 09:12:20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기존시·도지사 신청 필요 → (개정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기존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 → (개정구체적 허가기준 마련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7.10. 시행)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

이에 국토부는 지난 1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 (7.10. 공고) >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10)을 두고 있으나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위험물 적재 금지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http://www.molit.go.kr공지사항)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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