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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이동명령, 견인 등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2024년 07월 10일 (수) 08:58:44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

에 대한 이동명령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

정안이 7월 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상주차장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

.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

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

됨에 따라,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에는 15일 이상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

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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