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 (피해자 전용) 1.2~2.7%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금리 0.2%p 인하, ②LTV 10% 우대(70%→80%), ③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