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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대지면적 이하 공유토지 분할 가능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정으로 5월 23일부터 시행
2012년 03월 03일 (토) 21:55:52 일간부동산 기자 greenews@naver.com
광주시는 그간 소유권을 달리하면서도 최소대지면적 이하라는 이유로토지를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월 22일 한시적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2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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