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대책을 이미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배포)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22.9.29노후계획도

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3.2.7

1기 신도시 정비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23.11월~’24년, 국토부·지자체)에 있으며, 해당 방침 및

계획은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예상되는 유입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

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용역 결과

는 기본방침과 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며,자금을 선투자하여 교통 등 기반시설

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광역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

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GTX 본격화 등 추진 중인 교통시책을 통해서도 1기 신도시

의 교통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31일 신도시 교통정책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

단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효과는 보

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350%로 가정하여 교통수요를 산출하

였으나, 국토부는 기본방침·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신도시

별 적정 수준의 도시밀도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교통량 중 약 60~70%가 신도시를 단순 관통하

는 통과 교통량인 상황에서 정비에 따른 인구 유입이 모두 교통량 증가로 이어

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어느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발생

할 것인지 등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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