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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급방식)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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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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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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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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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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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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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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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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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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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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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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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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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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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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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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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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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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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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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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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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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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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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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5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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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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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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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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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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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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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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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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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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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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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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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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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재원 부담주체)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서울시는 국고보조 40%)
□(시행시기) ’24.5월(’24.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사업효과) 출·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알뜰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발급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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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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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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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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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시군구(총 2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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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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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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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참여(189개)
=’23년(176개) + ’24년 신규(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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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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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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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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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19.10), 강남(’19.10), 서초(’19.10),
구로(’20.4), 중구(’20.4) → 서울 전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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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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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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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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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9.6) → 경기 전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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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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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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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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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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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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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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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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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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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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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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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20.4) → 충남 전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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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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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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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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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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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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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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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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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고창,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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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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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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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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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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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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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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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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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화순, 영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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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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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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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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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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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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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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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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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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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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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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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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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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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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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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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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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예천,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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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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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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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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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 창녕·창원(’20.1), 통영·고성(‘20.4), 사천·함안(’22.1) → 경남 전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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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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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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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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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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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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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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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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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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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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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1.1), 서귀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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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시군구 숫자(229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1.12.31)’자료의 226개 기초 지자체 수에 세종시 및 제주도 제주·서귀포시(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분 집계한 숫자(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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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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