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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 적발
2024년 01월 17일 (수) 09:35:45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20()부터 1231()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발표했.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 재검검하는 한편,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20%)위반행위 932건 적발

수사의뢰 128, 행정처분 333(등록취소 7, 업무정지 124, 과태료 201)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16%)위반행위 483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 수사 의뢰했.

자격취소 1, 등록취소 3, 업무정지 69, 과태료 부과 115의 행정처분(188)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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