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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주거복지”를 강화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2023년 12월 28일 (목) 10:47:02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규제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

 

, 매월 5(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양도할 수 있는 사유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 (기존)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개선)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

 

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도 허용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간소화*한다.

  * (기존) 주민등록등본,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 (개선)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

교통 분야의 규제 16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

(www.molit.go.kr)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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