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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2023년 12월 27일 (수) 11:10:06 편집국 bds1716@daum.net

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 임차

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1227()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

)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1227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7의 명

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

29부터 10 19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243까지 90, ’24

년말까지 450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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