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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
12월 13일 전체회의에서 564건 심의
2023년 12월 14일 (목) 10:15:20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1213()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16

회 전체회의에서 564*을 심의하였고, 419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419+부결 65+적용제외 57+이의신청 기각 23

57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564) 이의신청은 총 45으로, 그 중 22요건 충족여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20(12.13 기준) 345건 인용, 348건 기각, 27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누계)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누계)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11,888

9,786

(82.3%)

1,008

(8.5%)

746

(6.3%)

348

(2.9%)

 

긴급한 경공매 유예

778

751

27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결정 신

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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