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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사기 피해지원 협약
2023년 12월 13일 (수) 13:52:29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13()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원희룡 장관,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공매 대행 법률조치 지원 확대(’24~)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신규 소송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법률상담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피해 양상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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