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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2023년 12월 12일 (화) 10:33:11 편집국 bds1716@daum.net

토교통부(장관 원희룡)121()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가동하

,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 실시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참여하며,

 

1231()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957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

.

또한, 1031()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

 

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21()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모니터링불법하도급

 

의심현장매월 지자체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공팀

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

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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