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

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

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

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