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6.24 월 15:13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3년 12월 11일 (월) 09:45:57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주택법개정안이 128()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개선

.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

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 공공 환매주체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조정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재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분양분은 분상제를 적용받아 기존 원주

(토지주)들의 분양가보다 낮은 역전현상발생이 가능해 사업추진에 난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

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