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258건+부결 15건+적용제외 31건+이의신청 기각 13건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

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12.6 기준) ☞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

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