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결과, 전국에서 55.0만호가 인허가되어, 2010년 38.7만호 대비 42.2% 증가, 최근 3년(08～2010) 대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아파트 신규 분양이 호조를 보이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허가(11년 18.1만호, 10년 대비 126.8%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규제 완화 등에 따라 도심 내 소형주택 건설(다세대 다가구 주택 : 10년대비 110.1% 증가)이 크게 증가하였다.
민간부문은 중소형과 지방 위주로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년(24.8만호) 대비 74.9% 증가한 43.4만호가 인허가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LH 자금난 및 사업조정 등으로 10년(13.8만호) 대비 16.6% 감소한 11.5만호가 인허가 되었으며, 이 중 분양주택이 5.6만호(공공주택 중 48.7%), 임대주택이 5.9만호(51.3%)로 임대주택 비중은 10년보다 증가(46.4%→51.3%) 하였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11.4만호가 신규 공급(신규사업승인 9.8만호, 매입 1.6만호)되었으며, 종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승인(전환지구 재설계)된 1.2만호를 포함하여 총 공급물량은 12.6만호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금년에도 안정적인 주택건설 공급을 위해 분양가 규제 개선, 주택건설기준 개편 등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세대 도시형주택 등에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 2～3인용 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택건설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15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 내 보금자리 중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 다양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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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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