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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피해자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
2023년 12월 05일 (화) 12:41:24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5()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1()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피해자로 결정하여 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백건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국회보고한 주요지원보완방안검토내용은다음과같다전세임대 지원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1단계기존 주택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곤란한 경우 2단계개별 가구별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불가피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결정되기 이전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소급하여 지원하고, 공매 절차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개시하는 한편,전문적인 금융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인근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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