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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023년 11월 30일 (목) 09:57:34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1129()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3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되었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

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

 

* 관계 법령과 ‘100m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기본방침(국토부) 기본계획(지자체)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 시행으

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지난 해 발표한 바와 같이 ’24년 중 마련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

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

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

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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