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8 금 23:50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2023년 10월 30일 (월) 11:42:08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

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218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

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으로 가장 많았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호수)이 아니라

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 적발되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 적발되었다.

  *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불법공급 적발건수) ’21(0) ’22(2) ’22(58) ’23(82)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

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