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

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

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

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

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어려운 부

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

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 요

  ㅇ(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ㅇ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ㅇ (적용범위) 기 매각 및 신규 공급(~’26년) 공공택지

  ㅇ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내용

 ㅇ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 추첨방식 1순위 청약자격(우선 공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