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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2023년 10월 23일 (월) 10:26:29 편집국 bds1716@daum.net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

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10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

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

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어려운 부

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

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개 요

  (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적용범위) 기 매각 신규 공급(~’26) 공공택지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인센티브 부여내용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추첨방식 1순위 청약자격(우선 공급안)

 

1순위

공고일(2023.00.00) 현재 아래 , , , , , , ,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적격성 평가지표 총 14점 만점 중 3점 이상 획득한 자 * ’233, ’244점 이상

(11필지 적용시)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시행령 제4)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23)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와 함께 청약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공사와의 택지계약이 해제된 내역 없을 것

LH 공공택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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