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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2023년 10월 20일 (금) 09:38:31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020()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

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온라인) www.reb.or.kr(국민소통정비사업컨설팅), (유선) 053-663-8320,8496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20()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라며,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계약서빠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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