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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2023년 10월 19일 (목) 10:08:44 편집국 bds1716@daum.net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 1019()부터 시행된다.
 
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예시 :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신적

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2+2)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

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하여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

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 (시간·장소) 10.24() 14시 대전, 10.25() 14시 서울, 11.8() 14시 부산
(참석대상)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

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모빌리티 규제샌

드박스가 기업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형 및 절차

(신속확인)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의 필요 여

관련 규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회신

결과 통지

(기업모빌리티
지원센터)

(신청기업국토부)* 지원센터 지원

(관계부처,
30일 이내)

(국토부신청기업)

(증특례)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한 신기술 및

비스의 시험·검증 등을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는 제

신청 상담

신청서접수

검토 및회신

사업 심의 및 승인

승인서 발급

(기업모빌리티 지원센터)

(신청기업국토부)

* 지원센터 지원

(관계부처,
90일 이내)
*최대 120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국토부
신청기업)

 (접수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방법

1국토교통부(molit.go.kr) > 국민참여 > 규제개혁 >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신청

2교통안전공단(kotsa.or.kr) > 자동차·도로 >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문의처 : 모빌리티 지원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253 / sandbox@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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