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8 금 23:50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조사
2023년 10월 13일 (금) 10:46:39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음주상태로 근무

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코레일은 음주근무 재발방지(필요시 관련기관 통보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

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예시) 현행 최대 3 9년 이하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자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철저히 조사하여 법

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