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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0월 10일 (화) 09:45:13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행복도시법)공공주택

별법개정안이 106() 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4년 개교를 준비 중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캠퍼스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도심복합사업)보상방식 보완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서울시·대전시 등과 함께 낡고 협소하며 폭염·홍수와 같은 재해

취약쪽방촌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20부터 추진

중이다.

* (영등포·대전역) 지구계획 승인 완료, 보상절차 진행 중/ (서울역) 지구지정 추진 중

쪽방촌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열악하여 주택/토지 소유주 대부

사업지구 밖 거주 중이나, 현행 토지보상법령 지구 밖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주어지지 않아,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소유주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분양권으로 보상 가능(주민 공고·공람 시 관련 의견 다수)

이에, 도심 내 낙후지역전면 재정비하고 주민 지역 재정착 유도하려

공공사업 취지, 도심 내 정비사업 형평성 보완 측면 등을 고려하여,

주택/토지 소유주 현물보상 기준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무관하게

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했.

또한, 민간사업 추진 어려웠노후 도심에서 공공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여건도 개선했다.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신설하고

공공사업 전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투입했던 매몰비용도 사

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외에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절차통합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택지 개발 공공주택 공급 속도 단축

한다. *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시행령 개정 통해 반영(‘23.12)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여건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 9.26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국민 주거안정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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