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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2023년 10월 06일 (금) 09:59:46 편집국 bds1716@daum.net

106()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부과내역을 세분

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법무부(장관 한동훈)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

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

.

국토교통부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

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

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

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2의 월세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

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

여 관리비를 투명화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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