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
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
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
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
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
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 내 소제기
로만 불복 가능)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
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
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
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
혔다.
□ ‘19 ∼ ’23.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년도
|
대상건수
|
처리건수
|
|
신청
건수
|
조정·재정
회부
|
전년
이월
|
계
|
하자심사
|
분쟁조정․재정
|
재심의
|
각하
|
취하
|
|
판정
|
조정
회부
|
조정
성립
|
조정
결렬
|
재정서
교부
|
이의
기각
|
이의
인용
|
|
2019
|
4,290
|
6
|
1,566
|
3,954
|
2,217
|
6
|
106
|
30
|
-
|
10
|
8
|
137
|
1,440
|
|
2020
|
4,245
|
2
|
1,908
|
4,173
|
2,627
|
2
|
93
|
31
|
-
|
6
|
7
|
215
|
1,192
|
|
2021
|
7,686
|
6
|
1,982
|
4,717
|
2,784
|
6
|
148
|
50
|
-
|
32
|
3
|
81
|
1,613
|
|
2022
|
3,027
|
1
|
4,957
|
4,370
|
1,591
|
1
|
76
|
34
|
3
|
26
|
11
|
1,197
|
1,431
|
|
2023.8
|
1,932
|
9
|
3,615
|
3,096
|
1,368
|
8
|
30
|
36
|
10
|
14
|
2
|
599
|
1,029
|
□ ‘19 ∼ ’23.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단위 : 건)
|
연도
|
구분
|
판정서 교부 건수
|
하자 판정 건수
(비율)
|
|
2019
|
하자심사
|
2,217
|
1,128
|
(50.9%)
|
|
재심의
|
18
|
3
|
(16.7%)
|
|
소계
|
2,235
|
1,131
|
(50.6%)
|
|
2020
|
하자심사
|
2,627
|
1,297
|
(49.4%)
|
|
재심의
|
13
|
5
|
(38.5%)
|
|
소계
|
2,640
|
1,302
|
(49.3%)
|
|
2021
|
하자심사
|
2,784
|
1,899
|
(68.2%)
|
|
재심의
|
35
|
1
|
(2.9%)
|
|
소계
|
2,819
|
1,900
|
(67.4%)
|
|
2022
|
하자심사
|
1,591
|
1,147
|
(72.1%)
|
|
재심의
|
37
|
1
|
(2.7%)
|
|
소계
|
1,628
|
1,148
|
(70.5%)
|
|
2023. 8.
|
하자심사
|
1,368
|
1,000
|
(73.1%)
|
|
재심의
|
16
|
-
|
(0%)
|
|
소계
|
1,384
|
1,000
|
(72.3%)
|
|
합계
|
10,706
|
6,481
|
(60.5%)
|
※ 연도별 사건 종결 기준으로 집계함
※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재심) 사건은 ‘재심의결정서 교부’건수를 집계함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
하자유형
|
2019
|
2020
|
2021
|
2022
|
|
균열
|
18.7%
|
9.4%
|
8.5%
|
3.4%
|
|
누수
|
7.7%
|
6.5%
|
4.6%
|
5.1%
|
|
기능불량주1)
|
13.3%
|
9.6%
|
11.8%
|
4.3%
|
|
들뜸 및 탈락주2)
|
8.9%
|
7.5%
|
16.0%
|
4.9%
|
|
결로
|
6.7%
|
8.0%
|
13.2%
|
3.5%
|
|
오염 및 변색
|
10.4%
|
6.1%
|
5.9%
|
2.4%
|
|
파손
|
4.1%
|
3.9%
|
5.2%
|
1.9%
|
|
설계도서 상이시공
|
1.9%
|
6.6%
|
1.1%
|
2.4%
|
|
부착접지불량주3)
|
5.6%
|
3.0%
|
0.6%
|
0.4%
|
|
기타주4)
|
22.7%
|
39.4%
|
33.1%
|
71.7%
|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 ‘19 ∼ ’23.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단위 : 건)
|
순위1)
|
건설사
|
하자심사 접수
|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
진행중
|
|
사건수2)
|
세부하자수3)
|
사건수4)
|
세부하자수5)
|
|
1
|
지에스건설(주)
|
759
|
3,062
|
372
|
1,612 (52.6%)
|
158
|
|
2
|
계룡건설산업(주)
|
229
|
955
|
151
|
533 (55.8%)
|
22
|
|
3
|
대방건설(주)
|
198
|
967
|
105
|
503 (52.0%)
|
41
|
|
4
|
에스엠상선(주)
|
270
|
726
|
206
|
402 (55.4%)
|
40
|
|
5
|
(주)대명종합건설
|
180
|
1,430
|
59
|
361 (25.2%)
|
10
|
|
6
|
디엘이앤씨(주)
|
271
|
743
|
154
|
323 (43.5%)
|
13
|
|
7
|
(주)대우건설
|
446
|
1,274
|
97
|
308 (24.2%)
|
295
|
|
8
|
동연종합건설(주)
|
115
|
448
|
87
|
251 (56.0%)
|
0
|
|
9
|
두산건설(주)
|
410
|
1,347
|
101
|
213 (15.8%)
|
25
|
|
10
|
롯데건설(주)
|
351
|
800
|
101
|
202 (25.3%)
|
86
|
|
11
|
효성중공업(주)
|
167
|
507
|
69
|
193 (38.1%)
|
45
|
|
12
|
중흥토건(주)
|
621
|
2,088
|
86
|
191 (9.1%)
|
33
|
|
13
|
현대건설(주)
|
230
|
598
|
60
|
170 (28.4%)
|
81
|
|
14
|
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
|
108
|
365
|
77
|
163 (44.7%)
|
0
|
|
15
|
(주)삼정기업
|
59
|
238
|
52
|
160 (67.2%)
|
10
|
|
16
|
(주)한양
|
200
|
505
|
93
|
146 (28.9%)
|
114
|
|
17
|
(유)신호건설산업
|
145
|
322
|
92
|
143 (44.4%)
|
106
|
|
17
|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
443
|
1,774
|
57
|
143 (8.1%)
|
45
|
|
19
|
제일건설(주)
|
143
|
417
|
58
|
133 (31.9%)
|
69
|
|
20
|
(주)대성종합건설
|
24
|
149
|
22
|
132 (88.6%)
|
0
|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최대 10개)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 )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
※ ‵18~‵23.8.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2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하자심사 이의신청(재심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현대산업개발(주)를 포함한 자료임
- 에스엠상선(주) : ㈜우방, ㈜우방건설산업, ㈜SM우방을 포함한 자료임
- 디엘이앤씨(주) : 대림산업(주)를 포함한 자료임
- 금호건설(주) : 금호산업(주)를 포함한 자료임
|
□ ‵23. 3. ~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건)
|
순번1)
|
건설사
|
하자심사 접수
|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
비고
|
|
사건수2)
|
세부하자수3)
|
사건수4)
|
세부하자수5)
|
|
1
|
지에스건설(주)
|
49
|
171
|
20
|
93
|
|
|
2
|
(주)상명종합건설
|
35
|
138
|
31
|
80
|
|
|
3
|
건곤(주)
|
11
|
79
|
11
|
65
|
|
|
4
|
에쓰와이이앤씨(주)
|
9
|
86
|
9
|
62
|
|
|
5
|
대양종합건설(주)
|
10
|
73
|
9
|
46
|
|
|
6
|
(주)수진종합건설
|
16
|
63
|
13
|
45
|
|
|
7
|
(유)신호건설산업
|
33
|
47
|
32
|
41
|
|
|
7
|
(주)대우주택
|
22
|
85
|
22
|
41
|
|
|
7
|
(주)우방
|
6
|
53
|
6
|
41
|
|
|
10
|
(주)정우종합건설
|
11
|
49
|
11
|
39
|
|
|
11
|
(주)동광주택
|
37
|
37
|
37
|
37
|
|
|
12
|
(주)동원개발
|
12
|
70
|
8
|
36
|
|
|
13
|
롯데건설(주)
|
24
|
78
|
8
|
35
|
|
|
14
|
현대건설(주)
|
81
|
114
|
20
|
33
|
|
|
15
|
(주)호반건설
|
20
|
89
|
12
|
31
|
|
|
16
|
(주)대명종합건설
|
104
|
874
|
4
|
28
|
|
|
17
|
(주)시티건설
|
14
|
78
|
7
|
27
|
|
|
17
|
(주)와이레노베이션
|
31
|
50
|
18
|
27
|
|
|
19
|
에스엠상선(주)
|
13
|
58
|
5
|
26
|
|
|
20
|
중흥건설(주)
|
11
|
40
|
6
|
22
|
|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1사건당 최대 10개)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편집 : 2024.10.11 금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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