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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2023년 09월 25일 (월) 10:14:29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

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

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

이다.

 

1*

2

3

대상기간

’21.1~ ’22.8

거래신고분

’22.9~ ’23.1

거래신고분

’23.2~ ’23.6

거래신고분

조사기간

’22.11~ ’23.1

’23.4~ ’23.8

’23.10~ ’24.1

1차 기획조사 착수(’22.11)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

서울 22.8%’23.8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1차조사 결과: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국세

77, 관할지자체 214, 경찰청 19, 금융위 18건 통보)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9월부터 ’231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행위 201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 외에 특수관계자 간

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

회 통보 건이 12이다.

 

또한, 23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

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

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