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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3%) 적발
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해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
2023년 09월 21일 (목) 09:30:46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20()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

장 불법행위 근절대책후속조치, 523일부터 8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 현저

낮은 508개 현장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건설사 333

불법하도급 적발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으로

가장 많았다.

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

부여하고, 처벌수준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공종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

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

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 제대로 처분하는지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인 원 장관건설현장 정상화불법하도급 근절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

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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