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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2023년 09월 20일 (수) 09:56:09 편집국 bds1716@daum.net

 

<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J씨는 아내와 자녀 2(16, 14)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919() 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37.6%)OECD 국가 중 1로 심각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16) 17.6% (’18) 16.7% (’21) 15.1%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 나타내는 빈곤갭은 18OECD 국가 중 9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 (18년 빈곤갭) 우리나라 34.2%, OECD 평균 30.2%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8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18~’20)·2(’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A씨는 월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이며,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개선)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과다 이용 억제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 공사비 재계측 등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고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경험

(개선) C씨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며,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 추가로 설치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나, 현재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어려움

(개선) ’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1천원, 중등 654천원으로 인상되어 총 1115천원 수급,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등록 중증장애인인 E씨 가구(2)의 월 소득은 12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F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24년부터 아버지 F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E씨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생계급여의 경우 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133만원)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J씨는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유하고 있는 카니발(2011년식,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726만원)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감소,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현행

개선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일반자동차 중 4.17% 적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 (예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등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24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임대주택(임대료 월 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구 K씨의 소득인정액은 220만원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208만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개선)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어(3인 가구 월 226만원) K씨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가능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 (생계지원금 인상) (1) (’23) 623,300(’24) 713,100, (4) (’23) 1,620,200(’24) 1,833,500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근로유인 강화) ·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청년으로 완화한다.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27L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 공제를 30%를 적용하더라도 ’231인가구 선정기준 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개선) ’24년부터 30세 미만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4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 15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1년 개발, 자활의지(자존감, 동기, 기술, 목표), 근로장벽, 자활행동(일상생활, 근로, 사회적 관계 등) 영역으로 구성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참고)

  (현행) 24세 조건부 수급자 M씨는 지속된 빈곤으로 의욕이 낮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자활역량이 높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었으나 취업에 실패

(개선) 신규 구축된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신용회복서비스 및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되었으며, 청년자립지원 사업단을 통해 자활기업에서 인턴근무 가능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검토한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 (현행)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 만성질환 380+75, 기타질환 400+90+55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라면서,

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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