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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2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
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하였고, 총 7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858건)
: 가결 728건 + 부결 106건(요건 미충족 84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 적용제외등 24건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
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
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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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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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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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건수
(9.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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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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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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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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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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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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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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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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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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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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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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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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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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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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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
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84건(9.12 기준) ☞ 재심의로 62건 인용, 54건 기각, 68건 검토 중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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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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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의결 결과 분석(9.12 기준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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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현황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8,35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6,788건에 대하여 6,175건을 처리하여 5,355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4,509건(84.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846건(15.8%)
5,355건 중 내국인은 5,259건(98.2%)이며 외국인은 96건(1.8%)
ㅇ (보증금액 구간별 현황) 가결 5,355건
ㅇ (지역별 현황) 가결 5,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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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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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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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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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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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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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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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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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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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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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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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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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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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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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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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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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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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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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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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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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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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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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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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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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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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14.2%)
|
13
|
울산
|
36
|
|
5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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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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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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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6
|
대구
|
122
|
15
|
제주
|
33
|
|
7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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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6
|
광주
|
14
|
|
8
|
경북
|
74
|
17
|
충북
|
9
|
|
9
|
충남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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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포함 총 520건
(피해자요건 미충족) 466건은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
(이의신청 기각) 54건은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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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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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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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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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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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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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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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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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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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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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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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한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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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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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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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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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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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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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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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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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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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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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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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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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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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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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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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정 유지
|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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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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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제외) 요건 적용제외 등 해당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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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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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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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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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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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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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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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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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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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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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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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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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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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조제2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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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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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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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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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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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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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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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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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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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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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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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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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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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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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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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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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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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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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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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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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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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70-7720-4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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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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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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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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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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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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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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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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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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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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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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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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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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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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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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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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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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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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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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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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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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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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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3.12.4 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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