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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추진
2023년 09월 07일 (목) 09:59:12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6()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카르텔혁파하기 위

 

대책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 쏟아내었지

 

작금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전혀 없다하며,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뿌리깊게형성카르텔을개선하기위한근본대책미흡하였으

 

, 불법행위에대한단속체계부실로건설장을사실상치외법권지역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처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

 

한 정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

 

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

 

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카르텔의 입지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기울이겠

 

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는 것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주체별 책임권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목표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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