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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2023년 09월 07일 (목) 09:51:23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7()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

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

리아(), 한신특장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

(리콜)를 실시한 37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

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은 시정률이 6월 이내 90%

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토록 하고

있으며,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

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조사

, 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

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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